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의 상징탑의 모습. 국군방첩사령부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나라에는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차관급 도지사 5명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직책이다. 도지사 밑에는 명예직이긴 하지만 시장과 군수는 물론 읍·면·동장까지 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는 별도의 이북5도 청사도 있다.이들을 관할하는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 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다. 새 정부 조직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한 칼럼을 통해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아예 이북5도위원회의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의 도지사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이북5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확인해봤다. 이북5도 청사 전경[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분단 극복 열망에서 시작…1949년 첫 임명돼 현재까지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가리킨다.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1직할시(평양직할시), 3특별시(나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남포특별시), 9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로 구성돼 있다.이북5도 규정이 80여년 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이북5도지사 제도 도입 시기가 그만큼 오래전의 일임을 시사한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이북5도지사를 임명한 날은 1949년 2월 15일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8월과 9월 남북에 연이어 정부가 수립됐다. 분단이 오랜 세월 고착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에 분단은 조기에 극복돼야 할 문제였다.이북5도위원회가 발간한 '이북5도 30년사'는 "이북 5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