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미국 관세 협상 ‘전선’에서 한국이 뒤로 밀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이다. 지난 7월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인하도 문서화 전까지는 무용지물이다. 독일ㆍ일본 같은 주요국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대미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 등 대부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미ㆍ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 22일 양국이 합의한 결과를 문서로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EU 제품 관세를 15%로 내리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통상당국엔 ‘발등의 불’이다. 지난 7월 30일 한국 정부는 대미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투자 등을 지렛대 삼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안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공식 문서까진 받아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계속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 등에 미국과 합의를 한 주요국은 EU와 일본, 한국 정도”라며 “(초기 협상 당시) 정부 출범도 안 됐었고, 합의 자체도 늦은 측면이 있어 (명문화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은 난항을 겪는 중이다. 통상당국은 지난달 25일 한ㆍ미 정상회담 때 공동합의문에 15% 관세를 명시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역시 불발에 그쳤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언제(시기) ▶어떻게(조달 방식) ▶어디에(사용처) 투자할지를 먼저 명문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 때문이었다. 산업부 당국자는 “이번 미ㆍ일 행정명령도 처음에 발표한 합의안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문항이 들어가 있다”며 “큰 틀에서는 (한ㆍ미 합의안이) 바뀌진 않겠지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큰 틀에서 숫자 등은 정해졌지만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도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미국 관세 협상 ‘전선’에서 한국이 뒤로 밀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이다. 지난 7월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인하도 문서화 전까지는 무용지물이다. 독일ㆍ일본 같은 주요국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대미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 등 대부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미ㆍ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 22일 양국이 합의한 결과를 문서로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EU 제품 관세를 15%로 내리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통상당국엔 ‘발등의 불’이다. 지난 7월 30일 한국 정부는 대미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투자 등을 지렛대 삼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안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공식 문서까진 받아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계속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 등에 미국과 합의를 한 주요국은 EU와 일본, 한국 정도”라며 “(초기 협상 당시) 정부 출범도 안 됐었고, 합의 자체도 늦은 측면이 있어 (명문화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은 난항을 겪는 중이다. 통상당국은 지난달 25일 한ㆍ미 정상회담 때 공동합의문에 15% 관세를 명시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역시 불발에 그쳤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언제(시기) ▶어떻게(조달 방식) ▶어디에(사용처) 투자할지를 먼저 명문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 때문이었다. 산업부 당국자는 “이번 미ㆍ일 행정명령도 처음에 발표한 합의안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문항이 들어가 있다”며 “큰 틀에서는 (한ㆍ미 합의안이) 바뀌진 않겠지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큰 틀에서 숫자 등은 정해졌지만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도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았으면 하는 거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