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안 국회에 안 올라가 시기상조""새 "아직 법안 국회에 안 올라가 시기상조""새 정부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측면도""국회 논의서 '패싱'하면 반발 거세질 듯"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2024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숨죽인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재계는 반박 입장을 한 줄도 내놓지 않았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우려 입장을 냈다. 이들은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맞섰다.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입장을 내기는 시기 상조"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처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시점에 입장을 낼지도 정하지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은 한결같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과감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 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 발전이 저해되"아직 법안 국회에 안 올라가 시기상조""새 정부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측면도""국회 논의서 '패싱'하면 반발 거세질 듯"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2024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숨죽인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재계는 반박 입장을 한 줄도 내놓지 않았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우려 입장을 냈다. 이들은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맞섰다.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입장을 내기는 시기 상조"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처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시점에 입장을 낼지도 정하지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은 한결같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 "아직 법안 국회에 안 올라가 시기상조""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