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뒤 엇갈린 국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 관례에 따라 호스트 국가를 맡은 한국의 태극기가 상석(오른쪽)에 배치된 반면, 손님 배려 차원에서 오른쪽 자리에 이시바 총리가 앉았다. 캐내내스키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미·일 정권교체에도 ‘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 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 ‘관리해 나가자’ 공감대 “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 - “수변정책에 중구난방식 법 적용” - 관리방안 정립이 어렵다는 지적 - “시민 위한 바닷가정책 만들려면 - 지역민 방문객·체류시간 분석을” - “뉴욕 인공호안 모범적 친수공간” ‘부산’하면 해운대와 광안리 등 관광지 중심의 바닷가 이미지부터 떠오르고 부산 시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닷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부산 해안선의 27%가 시민이 찾을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과 국제신문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선박, 오래 방치된 선박이 주는 녹슨 이미지, 바다 오염 등의 피해를 감내한 부산시민에게 ‘일상의 부산 바닷가’ ‘열린 부산 해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국제신문이 주최한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바닷가 이용 실태’부터 파악해야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은 “성수기 해수욕장 인파보다 부산 시민이 얼마만큼 바닷가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 와서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나 분석이 있어야 시민을 위한 수변공간 등 바닷가 정책도 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현재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공원녹지법 등 여러 법률이 일관성 없이 바닷가 관련 정책에 적용돼 관리 방안이 정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침식을 비롯한 재해 등에 초점을 맞춘 연안관리법은 존재하지만 친수공간으로서 바닷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친수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은 대부분 육상 공원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실장은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지정돼 그 중 서구의 송도해수욕장 일부 구간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부산 바닷가의 27%가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는 항만도 많고 군사 기지와 여러 가지 산업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