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국비 매칭 예산 부담으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도 가용예산 마련과 내년 출자·출연금 감축을 주문했다. <인천일보 7월 8일자 3면>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9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가 감소한 와중에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에 대한 국비 매칭 부담이 가중돼,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도의 재정난으로 인해 기본생활과 복지, 주거 및 교육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본예산에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중점 사업 수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임기 막바지 도정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실·국에 세출 예산을 20% 삭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경상비 10%를 일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상경비는 인건비를 비롯한 부서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업무에 드는 고정 비용을 의미한다.산하 공공기관들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기관별 출자·출연금을 올해 예산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라는 내부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이에 더해 각 기관이 보유한 운영비와 사업비 중 일부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체 재정 조정에 나서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도가 추경을 위해 분주한 와중에도 재정 위기를 촉발한 세수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이미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한 무역 거래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페이스북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 증액 의견 접근, 대중 견제 압박 변수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은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의 중국 군사적 견제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돼 온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