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지난 5월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정효진 기자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29일에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7월 2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하면 '김여정 하명법'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부소장은 '김여정 담화'는 "과거의 접근 방식 가지고 북한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삐라 살포 중단,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에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우리와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 정부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한류가 북한으로 올라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파워엘리트나 국민이 남한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게 되면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자꾸 남측에서 대화하자고 하니까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 격인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김여정 담화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했던 '두 국가론'을 다시 강조했다고 봐야 하나.그렇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의 민족이면 결국은 언젠가 통일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 빼놓고는 남한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고 동경심을 갖고 남한으로 탈북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