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특검, 약 300쪽 의견서·169쪽 PPT 자료 준비… 범죄 증거 등 담겨‘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계엄 방조'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헌재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재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에 6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169쪽에 이르는 PPT 자료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9일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피의사실을 소명할 증거, 범죄 중대성,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기나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특검, 약 300쪽 의견서·169쪽 PPT 자료 준비… 범죄 증거 등 담겨‘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계엄 방조'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헌재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재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에 6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169쪽에 이르는 PPT 자료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9일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피의사실을 소명할 증거, 범죄 중대성,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기나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영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