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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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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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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25%) 유예 기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떤 카드로 설득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3500억 달러)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1000억 달러)까지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6조 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500억 달러 중 절반 정도는 조선 펀드3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무역협상 관련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최근 일본 및 유럽연합(EU)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25%)와 지난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25%)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모두 15%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이다.먼저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투자 펀드’로 언급된 이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미국 정부가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관련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주요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묶어 ‘1000억 달러+알파(α)’ 수준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요구해 협상 구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한국이 제공하는 투자에 따른 혜택이 상[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높게 평가했고, 야당은 설마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 반응부터 살펴보죠. 이번 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밑지지 않고 심지어 더 나은 조건으로 해냈다고 치켜세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출범 2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냈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한미관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금액은 우리와 일본, EU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정됐고 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국익과 동맹을 모두 잡았다', '실용외교의 승리다' 라며 앞다퉈 환영 입장을 냈는데, 야당의 우려를 두고는 편협하게 굴지 말라며 박수 칠 때는 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야당도 일단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기자]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 즉 세부사항에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공개발언에서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자동차에 똑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우리 경쟁력에 손해가 생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에 LNG 구매까지 모두 4천5백억 달러가 들 텐데, 이는 우리 외화 보유액보다 더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부담을 자처한 건 아닌지, 시간에 쫓겨 양보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혹시 부산헌옷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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