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경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극한호우를 계기로 5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완수 도지사는 28일 오전 수해와 관련한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의 이같은 5대 개선대책 추진 지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 발생시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도지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지사는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자연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의 법적한계도 언급했다.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박 지사는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유창재 기자]▲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전날인 21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 모습.ⓒ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이른바 누리꾼들 사이에서 '휴대폰 성지' 라고 불리는 곳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9층에 오르자, 각종 이동통신사 광고문구가 씌여진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 곳곳에 상담 직원들만에 보였을 뿐 실제는 한산했다. 휴대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일부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통신업체 간 가입자를 뺏으려는 '보조금 전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했다.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하루에만 3만5131명이 통신사를 옮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수치를 제외한 것으로, 전날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기자가 이날 테크노마트 매장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손님으로 여겼는지 여러 시선들이 쏠렸다. 먼저 눈이 마주친 매장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의 뜻을 전하자, 약간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소문난 잔치... 신제품에는 추가지원금 없다", "소비자들은 관망"▲ 단통법 페지 나흘째인 25일 오후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을 찾았다.ⓒ 유창재 "단통법 폐지된 후 변화요? 이전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판매점 상담 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별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 담담하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장을 찾는 손님이 늘었는지, 휴대폰 판매 실적이 올랐는지 등 질문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분위기도 보듯이 한산하다"며 "다만 (전화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통신회사에서 추가지원금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측이 안 된다. 저희도 나와 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