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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자료사진)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 등으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진 가운데 여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장기간 수장 공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개월 동안 수장이 없었던 여가부는 강선우 전 후보자의 사퇴로 또다시 '장관 공백'인 상태인데다 현재 장관 후보자조차도 없는 상황이다.4일 경찰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불과 며칠 만에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강력범죄로 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세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2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역시 폭행 등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다.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이처럼 전국 곳곳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여가부는 장기간의 '장관 공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33곳이 모인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일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라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는 조속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관세협상 장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리에 숫자가 적힌 판이 놓여있다. 일본 대표로 협상에 참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앉아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 캡처 일본 내에서 ‘합격점’을 받았던 미·일 관세 합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세 합의문이 없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15%) 부분이 애매모호해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자동차 관세를 내리는 것에 전력을 쏟겠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공세에 나선 것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였다. 그는 합의문이 없는 것을 두고 물고 늘어졌다. “트럼프 미국 정권이 확대 해석해 일본이 계속해 뜯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해 관세 인하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일의 관세 협상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상호 관세(15%) 외에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해온 자동차와 부품 관련 부분은 구두 합의(15%) 외엔 문서나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 와중에 미·일 관세 협상 과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자동차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 측에 ‘계산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관세협상을 맡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은 약속도 잡지 않은 채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방문이 잦다 보니 “또 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자, 이번엔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일본에 ‘협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미국측은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을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에 숙제를 넘겼다. 일본에 대해서만 자동차 관세를 내리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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