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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선지급
도널드 트럼프(맨 앞 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두 번째 줄 가운데)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책상 위 문서에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되어 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X 캡처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논란에도 "손해가 적다"며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너무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출자는 1~2%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가 없다 보니, 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 측 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은 26일 밤 NHK방송에 출연해 5,500억 달러 기금의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이고 "출자는 1~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 발생 시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기로 한 것은 출자분에 대한 것이라며 "관세 인하로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은 10조 엔(약 94조 원)에 달하지만, (수익 배분 변경으로) 잃은 것은 기껏해야 수백억 엔(수천억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을 두고 미국과 의견이 엇갈리자 '미국의 억측'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자고 하면 일본이 전체를 부담하고 이익의 90%는 미국에 온다"고 말했다. 마치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도록 하는 '백지수표'를 준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고 실제 출자 규모는 매우 적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대부분 미국에 주더라도 손해가 미미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스콧 베선트(맨 앞줄) 미국 재무장관이 1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와 아카자와 료세이(맨 왼쪽) 경제재생담당장관과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일 간 의견 차는 투자 부분만이 아니다. 미국은 '(외국산 쌀 의무 수입량의 약 45%인) 미국산 쌀 수입량 즉시 75%로 확대', '바이오에탄올 80억 달러(약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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