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세계 톱100 대학 5→3곳등록금 16년 동결 이어인상 상한선까지 낮춰대학 공적지원 확대 등안정적인 재정기반 필요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금제처럼발전기금으로 활용 가능'서울대 10개' 기대감 커전북대 '방산' 경북대 '칩'지역 산업별 특성 연계를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동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고등교육이 탄탄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학령인구 급감과 16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한국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올해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 중 상위 100위에 포함된 곳은 서울대(38위), 연세대(50위), 고려대(61위) 등 세 곳뿐이었다. 지난해보다 두 곳 줄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해 임기 6개월 차에 접어드는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을 지난 24일 서울 마포동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한국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 하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연구비, 교수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 비율, 국제공동연구 등 핵심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열위에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인건비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국 재정이 문제인가요.“돈이 없어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못 고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대안이 될까요.“고특회계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회계 계정입니다. 초중등 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더라도 고등교육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고특회계는 2022년 설치된 이후 3년 한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세계 톱100 대학 5→3곳등록금 16년 동결 이어인상 상한선까지 낮춰대학 공적지원 확대 등안정적인 재정기반 필요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금제처럼발전기금으로 활용 가능'서울대 10개' 기대감 커전북대 '방산' 경북대 '칩'지역 산업별 특성 연계를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동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고등교육이 탄탄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학령인구 급감과 16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한국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올해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 중 상위 100위에 포함된 곳은 서울대(38위), 연세대(50위), 고려대(61위) 등 세 곳뿐이었다. 지난해보다 두 곳 줄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해 임기 6개월 차에 접어드는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을 지난 24일 서울 마포동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한국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 하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연구비, 교수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 비율, 국제공동연구 등 핵심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열위에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인건비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국 재정이 문제인가요.“돈이 없어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못 고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대안이 될까요.“고특회계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회계 계정입니다. 초중등 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더라도 고등교육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고특회계는 2022년 설치된 이후 3년 한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교협은 이를 상설화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전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