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렌탈내구제 美, 분야별 유연한 데이터 규제…日, TDM 면책 도입"韓 데이터 구매도 쉽지 않아"…산업 현장 우려 나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마포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우리는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디지털전환(DX)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별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인공지능(AI) 개발의 출발선이 되는 빅데이터가 없습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파운데이션급 거대언어모델(LLM)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진단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구 변호사는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비식별정보마저도 과도하게 보호해데이터를 유통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다보니 기업들이 여러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고, 분야별로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HIPPA)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18가지 항목만 제거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보니 의료처럼 민감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동일한 개념, 동일한 규제로 처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중국의 경우 국경을 열어 자율주행 학습을 허용하는 등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일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위해 텍스트와 데이터를 수집해美, 분야별 유연한 데이터 규제…日, TDM 면책 도입"韓 데이터 구매도 쉽지 않아"…산업 현장 우려 나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마포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우리는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디지털전환(DX)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별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인공지능(AI) 개발의 출발선이 되는 빅데이터가 없습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파운데이션급 거대언어모델(LLM)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진단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구 변호사는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비식별정보마저도 과도하게 보호해데이터를 유통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다보니 기업들이 여러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고, 분야별로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법(HIPPA)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18가지 항목만 제거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보니 의료처럼 민감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동일한 개념, 동일한 규제로 처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중국의 경우 국경을 열어 자율주행 학습을 허용하는 등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일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위해 텍스트와 데이터 가전렌탈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