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업체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권숙희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통제를 받으면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블랙아웃(dark)'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90일간 3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9월 17일까지로 늦춰졌다.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궈 대변인은 "미중 경제·무역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 (개최) 소식 또한 이미 우리는 전했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경제실세인 허리펑 부총리가 각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미중 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틱톡 매각 문제 등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방중 전 선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다고 앞서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며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말해 매각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틱톡의 미국 사업에 투자하려는 컨소시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국제법적인 차원 상조내구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