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국채 수요처, 암호화폐 관련 자산 가치의 상승 등은 일종의 덤에 불과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법정화폐를 우회하는 '새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탈중앙화된 새 통화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두번째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1편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3법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클래리티법과 반CBDC법에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점을 알아봤다. 지니어스법이 발행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다면, 반CBDC법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한다. 클래리티법의 골자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연방이 아닌 주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신뢰받는 중앙 세력 없이도 기능하는 원리도 자세히 살펴봤다. 2편에선 오랜 기간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꿔왔던 자유지상주의자들 이야기를 해보자.■ 스테이블코인 본질=규제에서 벗어난 막대한 이름 모를 돈이 시장에 나타나면 그 목적지를 봐야 하지만, 우리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 국채, 국가부채와 같은 덤 말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SNS X(옛 트위터)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썼다.실제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발행사가 준비금을 만기 93일 이하 국채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기 국채 수요는 늘어날 게 분명하고, 미국은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시중금리와 연동된 장기 국채가 제외됐으므로 통화정책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아니다. 미국이 장기가 아닌 단기 국채만 훨씬 더 많이 발행하는 편법을 쓴 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다.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국채 수요처라도 개발해야 할 정도의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히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 또는 현금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앞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보인다.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